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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W Vol.4] Ep.3 스페인, OpenAI의 ChatGPT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한 경각심 고취, EU 조치 촉구

2023-04-24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AEPD)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에 OpenAI가 개발한 AI 기반 챗봇인 ChatGPT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전 세계적으로 AI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 대변인을 인터뷰한 결과,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은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조율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틀 안에서 조화로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 총회에 ChatGPT 문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화요일에는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도 ChatGPT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데이터 규제 당국은 3월 31일 챗봇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금지 조치로 이어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OpenAI가 제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의 이사회는 화요일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국가 안보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 조치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 요청을 공개했다.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는 OpenAI의 최신 제품인 GPT-4가 연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대중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은 이미 생성형 AI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 초안을 마련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체제 전복, 폭력, 음란물을 조장하거나 사회 및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콘텐츠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알고리즘 설계 및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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